채권자가 청구이의 소장을 받았을 때 본안 다툼과 집행정지 결정을 나눠 확인하는 법입니다. 판결 뒤 변제 기록과 정지 범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내용과 집행정지 등 별도 결정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2]
- 채권 잔액과 소송 상태를 같은 칸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은 돈과 법원 주문을 정확히 정리한 뒤 사건별 대응을 법률 전문가와 결정하세요.
이미지 크게 보기 거래처가 청구이의 소장을 보내면 집행은 중단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의 내용과 집행정지 등 별도 결정이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2]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의 근거가 있어도 그 청구에 관해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소장 제목만 보고 채권이 없어졌다고 처리하지 마세요.
채권자는 받은 소장과 법원 결정문을 분리해 보관하고 송달된 안내에 따라 대응 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본과 실제 정지 결정은 다른 자료입니다.
도해 크게 보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어떤 사유를 다툴 수 있나요?
판결에 기초한 청구이의의 경우 제44조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사유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 뒤 변제받은 돈이 있다면 실제 수령과 충당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1]
변론종결은 법원이 판결을 위해 심리를 마치는 기준 시점입니다. 계약일·판결일·확정일과 같은 날이라고 가정하지 말고 사건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확정 지급명령은 제58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칙이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설명을 지급명령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근거 3]
판결에 변론이 없었던 경우에는 판결 선고 뒤의 사유라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행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판결 뒤 300만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맞추나요?
설명용 가상 사례입니다. 판결의 원금이 1,000만원이고 그 뒤 300만원을 받은 거래라면 입금만 표시하지 말고 지급 목적과 이자·비용·원금의 충당을 확인하세요.
이자와 비용이 없고 전액 원금에 충당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원금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상 이자, 비용, 변제충당과 합의에 따라 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입금 원본, 상대방의 지급 설명, 합의서, 잔액 계산표를 같은 사건에 연결하세요. 받은 돈을 누락해 이미 지급된 범위까지 다시 집행하는 오류를 피해야 합니다.
| 기록 | 확인할 내용 |
|---|---|
| 판결문 | 원금·이자·기준 시점 |
| 입금 자료 | 금액·날짜·지급 목적 |
| 합의·충당 | 어느 금액을 줄였는지 |
| 잔액표 | 남은 원금·이자·비용 |
도해 크게 보기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결정의 주문에서 어떤 집행이 어느 범위로 정지되는지, 담보 조건과 효력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정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2]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배당이 있다면 결정문과 제출 여부를 사건 담당자·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정지 결정과 기존 집행처분의 취소는 같은 조치가 아닙니다.
집행을 계속해도 된다는 개별 판단을 이 글만으로 내리지는 마세요. 실제 주문과 진행 단계에 따라 변호사에게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도해 크게 보기 채권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나요?
소장에 적힌 이의 사유를 읽고, 판결 또는 지급명령과 이후 변제·합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법원이 안내한 답변 절차와 별도 정지 결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이 제기됐으니 미수금을 0원으로 바꾸나요? 소송 제기와 청구의 소멸은 다릅니다. 다투는 금액·이미 받은 돈·집행 상태를 나눠 기록하세요.
채권 잔액과 소송 상태를 같은 칸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은 돈과 법원 주문을 정확히 정리한 뒤 사건별 대응을 법률 전문가와 결정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10-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