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나오는 이행권고결정과 별도로 신청하는 지급명령을 비교합니다. 송달·이의·확정과 실제 회수를 구분하세요.
-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이고, 지급명령은 별도의 독촉절차입니다.
- 둘 다 송달과 2주 이의기간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만든 날부터 무조건 2주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 확정되더라도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미지급이면 집행할 재산과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이름이 비슷해도 출발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에 돈을 달라고 신청한 뒤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이라는 문서를 받으면 둘이 같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먼저 내가 어떤 절차를 시작했는지 확인하세요. 문서의 제목과 사건 진행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원고가 소액소송을 냈다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근거 1] [근거 2]
따라서 두 제도를 단순히 이름만 바꾼 신청서로 보면 안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새로 같은 청구를 넣기 전에 현재 단계와 후속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3천만원 기준은 어느 쪽에 적용되나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일정한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을 간이하게 다루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도 이러한 소액사건 절차 안에서 나옵니다. 지급명령에는 같은 소액사건의 3천만원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거 2]
설명용으로 다툼 없는 용역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금액만 보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가지만, 어떤 절차를 고를지는 상대방 주소, 다툼의 내용, 증거와 송달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소액 기준에 맞추려고 하나의 채권을 나눠 일부만 청구하는 문제도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채권액과 청구 구조를 확인한 뒤 절차를 선택하세요. 금액을 작게 적으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2주는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지급명령 역시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서를 작성한 날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구분하세요. [근거 2] [근거 3]
상대방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면 내 화면에 결정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의기간이 끝났다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진행에서 송달 결과를 확인하고, 기산일과 휴일 등 기간 계산은 해당 절차에 맞게 점검해야 합니다.
문서를 받은 채무자 입장에서도 사무실에서 누가 받았는지와 실제 열어 본 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서와 송달 정보를 확인해 대응하세요.
도해 크게 보기 이의를 하면 사건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래 시작된 소액사건으로, 지급명령은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근거 2] [근거 3]
이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없어지거나 채권자가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용역 제공 여부, 약정 금액, 기존 지급 내역 등 실제 쟁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계약서와 청구서만 모으기보다 이행 자료와 정산 내역도 준비하세요. 채무자에게 일부 지급이나 반품 주장이 있다면 쟁점별로 금액을 나눠 놓는 편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정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나요?
이의 없이 확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두 절차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법적 효력에 관한 말이며, 상대방이 자동으로 입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2] [근거 3]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집행권원과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가 있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문 한 장이면 어디서나 바로 압류’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회수 계획에는 확정 여부와 별도로 남은 원금, 이자 계산 기준, 이미 받은 금액, 확인된 재산을 정리합니다. 법적 절차의 진전과 실제 회수액을 같은 칸에 적지 않아야 보고가 정확해집니다.
도해 크게 보기 문서를 받았다면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문서가 이행권고결정인지 지급명령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 또는 본인에게 송달된 날짜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셋째, 이의신청 여부와 현재 사건 단계를 봅니다. 넷째, 지급된 돈과 남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채권자라면 법원 사건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수납 장부도 대조하세요.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일부 입금이 있었는데 예전 금액을 계속 청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라면 문서를 무시하지 말고 채무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세요. 기간이 촉박하거나 송달·확정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사건 문서를 갖고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도해 크게 보기 확인한 근거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8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