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신청 요건 세 가지, 기관별 조회비용, 신청서 기재사항과 결과 활용을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한 채권자가 세 가지 사유로 신청합니다.
- 조회할 기관을 골라 기관별 비용을 미리 냅니다.
- 찾은 재산마다 따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결과를 집행 외 목적으로 쓰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재산조회신청,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명시 절차로도 재산을 못 찾았을 때 신청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은행·보험회사·공공기관에 거래처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1]
그 앞 단계가 재산명시입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2]
두 절차 모두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문서입니다. [근거 2] [근거 17]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1]
| 신청 사유 | 쉽게 말하면 |
|---|---|
| 주소를 몰라 명시명령을 못 전함 | 주소보정 명령에도 새 주소를 못 찾음 |
| 낸 재산목록으로 부족함 | 목록 재산으로 받을 돈을 못 채움 |
| 불출석·목록 거부·선서 거부 | 명시기일에 협조하지 않음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목록 내용이 사실과 다름 |
도해 크게 보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묻고, 재산조회는 기관에 묻습니다.
재산명시에서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근거 5]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입니다. [근거 4]
법인이 채무자라면 감치 대상은 대표자입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4]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기관이 가진 전산 자료로 답합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근거 1]
| 구분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
| 누구에게 묻나 | 채무자 → 은행·공공기관 등 |
| 출발 조건 | 집행권원 → 재산명시 뒤 세 사유 |
| 비용 | 인지·송달료 → 기관별 조회비용 |
| 협조 안 하면 | 감치·벌칙 → 기관에 과태료 |
도해 크게 보기 어느 기관에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부동산·자동차·특허권·금융자산·보험계약을 기관별로 골라서 조회합니다.
조회할 기관과 재산은 대법원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기관은 이 절차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근거 6]
금융자산은 계좌별 시가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것만 대상입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계약입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근거 6]
토지·건물은 법원행정처에 조회합니다. 채권자가 원하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동안의 부동산 보유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미리 넘겼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근거 6]
금융기관이 회원사로 속한 중앙회·협회가 전산망을 관리하면, 그 협회를 통해 소속 금융기관 여러 곳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거 6] [근거 12]
| 기관 | 조회할 재산 |
|---|---|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 소유권 |
| 은행·증권·저축은행·조합 등 | 계좌별 50만원 이상 금융자산 |
|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 보험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좌별 50만원 이상 금융자산 |
| 국토교통부 | 건물 소유권 |
| 특허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
도해 크게 보기 조회 비용은 얼마를 미리 내나요?
기관마다 정해진 조회비용을 합해 미리 냅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기관별 5,000원입니다.
비용은 재산조회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부동산 20,000원, 특허청 20,000원, 금융기관·보험회사·한국교통안전공단은 5,000원, 국토교통부는 없음입니다. [근거 7]
과거 2년 부동산 내역을 함께 조회하면 그 기관 비용이 2배입니다. 협회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을 조회하면 4배입니다. [근거 7]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사는 B사(법인)에 받을 물품대금 2,400만원이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B사가 낸 재산목록에는 잔액 40만원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A사는 부동산(과거 2년 포함) 40,000원, 자동차 5,000원, 은행 6곳 30,000원, 보험회사 2곳 10,000원, 협회를 통한 조회 1건 20,000원을 고릅니다. 합계 105,000원입니다. [근거 7]
인지와 송달료는 이 조회비용과 따로 냅니다. 쓰고 남은 비용을 돌려받을 계좌도 신청 때 신고합니다. [근거 8]
| A사가 고른 조회 | 예납 비용 |
|---|---|
| 부동산(과거 2년 포함, 2배) | 40,000원 |
| 자동차 · 은행 6곳 | 5,000원 + 30,000원 |
| 보험 2곳 · 협회 통한 조회 1건(4배) | 10,000원 + 20,000원 |
| 합계(인지·송달료 별도) | 105,000원 |
도해 크게 보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내나요?
재산명시를 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조회할 기관과 재산을 특정합니다.
재산명시신청서에 적는 당사자·집행권원·못 받은 금액·신청 취지와 사유를 똑같이 적습니다. 여기에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를 더합니다. [근거 9] [근거 10]
신청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은 판사가 그럴 것 같다고 믿을 정도로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명시기일 조서나 재산목록 사본이 여기에 쓰입니다. [근거 9]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도 냅니다.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거 9] [근거 11]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거 1]
- 채권자·채무자 표시와 집행권원
- 못 받은 금액, 신청 취지와 사유
-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 과거 2년 부동산 조회 여부와 기간
- 사유 소명 자료,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
도해 크게 보기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고, 받은 뒤 무엇을 하나요?
기관이 법원에 회신하고, 채권자는 그 결과를 열람·복사해 압류 신청에 씁니다.
기관은 조회를 받은 다음 날 0시 기준으로 채무자 재산 보유 내역을 법원에 냅니다. 과거 내역 조회라면 정한 기간의 내역을 냅니다. [근거 12]
법원은 결과를 재산목록처럼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정해진 절차로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근거 13] [근거 14]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계좌 주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 통보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신청 단계에서 검토하세요. [근거 12]
조회 시점과 압류 시점 사이에 잔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았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찾은 재산마다 따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찾은 재산 | 다음 절차 |
|---|---|
| 예금 계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토지·건물 | 부동산 강제경매 |
| 자동차·건설기계 | 자동차 등 강제집행 |
| 해약환급금 있는 보험 | 보험금·해약환급금 채권 압류 |
도해 크게 보기 조회 결과를 쓸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에만 써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15]
거래처 평판 확인, 다른 거래 협상, 제삼자 공유에 쓰지 마세요. 직원이 결과를 다룬다면 보관 위치와 열람자를 정해 두세요.
반대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13]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은 재산명시절차 안에서 생긴 세 가지 사유를 조건으로 정합니다. 주소를 몰라도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주소보정 단계를 거칩니다. [근거 1] [근거 3]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법원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민간 조사를 맡기기 전 조사 범위와 방법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근거 1]
조회해도 재산이 없으면 끝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 불출석처럼 명시절차 의무를 어긴 경우에도 신청 사유가 됩니다. [근거 16]
누구에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집행권원, 재산명시 결과, 조회 후보 기관 목록을 들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어떤 기관을 고를지가 비용과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인한 근거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 민사집행규칙 제36조와 별표(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 재산조회규칙 제7조와 별표(조회비용) ↗
- 재산조회규칙 제8조(비용예납절차) ↗
- 민사집행규칙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 민사집행규칙 제25조(재산명시신청) ↗
- 재산조회규칙 제3조(재산조회절차) ↗
- 민사집행규칙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
-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
- 민사집행규칙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
- 민사집행법 제76조(벌칙) ↗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2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