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권리지키미미수금 문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절차 안내

글 모아보기

증거 정리

미수금 문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절차 안내

20개의 글

증거 정리8분 읽기검수 확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6개월, 납품 몇 달 뒤 “불량이라 대금 못 준다”는 거래처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끼리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거래처는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바로 알려야 하며,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도 받은 뒤 6개월 안에 발견해 알려야 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9조). 적용 조건, 주문 제작품과 불완전이행 예외, 2,200만원 납품 가상 사례로 정리합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
증거 정리7분 읽기검수 확인

변제 입증책임, 거래처가 “이미 갚았다”고 다투면 입금 기록으로 무엇을 증명하나요?

물품대금 분쟁에서 거래처가 “그 돈은 이미 갚았다”고 반박하면 갚은 사실은 거래처가, 받은 돈을 다른 청구 건에 넣었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합니다. 대법원 판결과 민법 변제충당 조문, 같은 금액 청구서 두 건의 가상 사례, 청구스 입금 대사 기록이 남기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
증거 정리6분 읽기검수 확인

증거설명서 작성법, 카톡·세금계산서를 낼 때 입증취지는 어떻게 쓰나요?

물품대금 소송에서 서증을 낼 때는 문서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고 그 문서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 적어야 합니다. 갑 제1호증 번호 붙이기, 입증취지 예시, 카톡 출력물과 사본 제출 주의점을 민사소송규칙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
증거 정리9분 읽기검수 확인

카드결제 취소·차지백 분쟁, 결제 기록·영수증을 증거로 쓰는 법: 결제링크 서비스별로 남는 기록

거래처가 링크로 카드 결제한 뒤 취소하거나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결제 기록·영수증이 증거가 될까요? 청구 근거·발송·결제·취소 기록을 모으는 순서와 페이앱·결제선생·토스페이먼츠 링크페이·청구스에 남는 기록을 공식 자료로 정리합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
증거 정리6분 읽기검수 확인

녹취록 증거, 거래처와 통화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불법녹취 기준과 미수금 녹취서 작성법

미수금을 안 주는 거래처와의 통화, 상대 몰래 녹음해도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취가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되는 조건, 통화에서 확인할 질문, 채무 인정과 소멸시효 중단, 녹취서 항목과 원본 보관법을 1,650만원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
증거 정리7분 읽기검수 확인

구두계약 효력, 계약서 없이 일한 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견적서·답장으로 증명하고 청구스에 남기는 법

계약서 없이 말과 카톡으로 맡은 일도 계약입니다. 다만 금액을 다투면 증명이 문제입니다. 견적서와 「진행해 주세요」 답장, 조건을 바꾼 답장, 거래처의 침묵(상법 제53조), 하도급 위탁 내용 확인 요청 15일 규정, 440만원 가상 사례와 청구스로 견적부터 청구까지 기록을 잇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받을권리지키미 편집팀